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휴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의대 증원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 부총리는 "현재 의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의료계와 만나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우 의장은 의대 정원을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현재 교육 여건을 철저히 분석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와 이를 대체하던 전임의, 교수 등 전문의들까지 이탈하며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의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 인력 구조 변화로 이어지면서 대학병원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이후 전임의들의 이탈이 이어졌고, 병원들은 빈자리를 봉직의 채용으로 메워왔다.대학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심평원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후통보 채널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2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1일 전문 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의료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별집중심사 검사다종 항목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인지하며, 이는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라 자율 개선을 유
최근 비만 치료를 위해 위풍선 시술을 받은 환자가 위천공으로 응급 내시경술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이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동료 의사들은 이 사건에서 환자의 사망 원인과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정형외과 의사회 "방사선 기기 사용 정당화 시도 강력히 규탄"최근 엑스레이(X-ray)를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방사선 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한의계의 주장을 반박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 지식이
고려대구로병원의 중증외상전문의수련센터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운영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중증외상전문의수련센터에 지원되던 9억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여야는 이를 두고 비판과 비난
최근 한의사들이 골밀도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하고 있다. 전국의 여러 한의원들이 의료기기 사용에 나서고 있으며, 성남 소재 한 한의원은 이미 지역 보건소에 엑스레이 사용 신고를 한 상태다.이 논란의 핵심은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있다. 해당 판결
한의사의 골밀도진단기기 사용을 두고 의-한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은 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진단기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사직한 인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규 인턴 모집이 또 다시 성과 없이 끝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1개의 수련병원은 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간 사직한 인턴 2967명을 대상으로 인턴 모집을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병원
대전의 한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A씨는 분만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B병원과 C병원의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는 이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활용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특례 필요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했다.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유방암 수술 중 좌측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초종을 제거한 후 영구적인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를 겪은 환자 A씨에게 의사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8월 20일, 사회복지법인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