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억지 주장했다. 무려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면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日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일 안보 협력 점점 중요”

일본 정부가 22일 가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2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의 섬의 일본 주장 명칭)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기술했다. 2005년 처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뒤 18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 주변의 안전 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의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고, 자위대의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을 새로 추가했다.

◆韓 “억지 주장, 즉각 철회 촉구”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대리는 이날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대리를 초치하여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해 억지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 것을 보인다.

이날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일본 방위백서 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나카시마 타카오(대령)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 "한일 국방현안에 대해 일방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 발표 시점을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지난 18~20일 방일 이후로 미루고 이를 한국 측에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관 방일 직전에 방위백서가 발표됐다면 한일관계 개선 논의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일본이 이런 점을 고려하고 나름 상황정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억지 주장과는 별개로 일본의 이런 도발은 새로운 악재나 변수보다는 ‘상수’에 가까운 도발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한일관계의 관계 개선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외교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