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대생 대표 “정부와 신뢰 형성돼 학업 복귀 결정”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위원장 “복귀 명분 부족하다” 비판
교육환경 모니터링 위한 의학교육위원회 설립 필요성 제기
2024·2025학번 의대생들이 함께 공부해야 하는 ‘더블링’ 문제 등 교육 정상화 걸림돌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돌연한 전원 복귀 선언이 의료계 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복귀가 성급히 결정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 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정부와 종합적 신뢰 관계가 형성돼 학업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등과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복귀 의사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미래의료포럼의 조병욱 정책위원장은 “더블링 문제가 복귀 중단의 핵심 이유였는데, 이 문제 해결 없이 복귀를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위원장은 복귀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에 의대생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교수진과 국회에서도 이 부분의 현실성을 확인한 후 복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10일 동안 학업 중단은 의학교육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이었다”며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 전문의 수련 동기를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결정 시 거시적 추계는 가능하지만, 의대 자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정부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복귀의 단초가 열렸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더블링 문제에 대해서는 “24·25학번 동시 교육 문제는 즉각 해결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6년간 매년 실시되는 의학교육평가원 주요 변화평가를 통해 학생 분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상실습 시기 중복으로 시설 부족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여건이 붕괴된 대학에 대해서는 의학교육평가원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미 3개 대학이 1차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전문기구 설립도 제안하고 있다”며 “현재의 의대교육자문단은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선 “의대정원 배정 심사위원회가 비상설화된 점을 법적으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며 “이러한 종합적 대책을 통해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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