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위해 발의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여 30일 개최하기로 예고된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전격 취소되었다. 경찰 지휘부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수용을 시작하면서 사상 초유의 경찰국 사태가 소강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경찰관들은 소규모라도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반발의 불씨가 완전히 진화된 것은 아니다.

27일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 라는 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자칫 우리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번 7월 30일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열기로 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자진 철회하며 주최자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경찰국 설치중단이라는 대의명분에서의 지금까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견표명과 달리, 어제 법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어떠한 사회적 해결 방법이 없어진 게 현실”이라며 “개인, 단체가 아닌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인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 언정, 사회적인 우려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경감의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 게시글에 ‘안타깝지만 공감한다’와 같은 공감의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일부 ‘능력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도 전날 경찰 내부망을 통해서 전체 경찰회의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류 총경은 “전제되지 않은 의견 제시와 항의만으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살피고, 지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경찰관이 다시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회의 개최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한 유근창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비록 첫 제안자가 철회했으나 30일 오후 2시 행사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경감은 “입법의 시간이 시작됐으며 경찰관들의 모임 진행으로 부정적 평가가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인정한다. 대기 발령과 곧 시작될 감찰 조사도 부담이 되실 것인데 전국의 모든 경찰 가족이 지켜보고 있으니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동료들이 참석하는 행사는 당장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 비록 적은 동료들이 모이더라도 전체 14만 경찰이 모인 효과를 품격있게 보일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보겠다”면서 “장소는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지휘부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의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경찰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찰청은 경감이하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주도로 진행된다.

향후 전체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급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여부도 내부 반발 봉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감찰을 예고하며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던 경찰청은 ‘해산 지시’를 받은 류 총경이 이를 다른 참석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류 총경 이외의 참석자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