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시안에 6·25전쟁 관련 기술에서 북한의 ‘남침’과 같은 표현이 삭제되어 ‘좌편향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 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31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 시안을 공개했는데 이 시안에 6·25전쟁과 관련하여 ‘남침’ 표현을 삭제하고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의 표현으로 6·25전쟁을 서술하고 있다. 2015 교육 과정이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의 전개 과정’. 2018 교육과정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기술한 것과 대비된다.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화 과정을 기술한 부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빠트렸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한 내용 요소 서술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없이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시안을 공개하자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좌편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면 한국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두고 거센 이념 논쟁을 일으켰다.

‘자유민주주의’의 경우 ‘자유’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쪽에선 ‘민주주의’만 쓰이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자유’를 빼야 한다는 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의 경우 보수 진영에선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진보 진영에선 그럴 경우 이전의 독립운동 역사와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는 만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에 노동교육, 생태교육 등 진보 진영이 요구해온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발표된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있었던 ‘생태전환교육’과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항목이 이번에 발표된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각계의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이번에 공개된 시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 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선 최대한 이전 교육과정 내용들의 범위를 수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는 만큼, 이번 시안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연구진의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도 “연구진이 국민 소통 채널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 의견이나 언론에서 질의 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진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