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시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LH에 대해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으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가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한 아파트를 평균가보다 12%정도 할인 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m² 36채를 공공임대를 위해 2억 1,000만∼2억 6,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총 매입금액은 79억 4,95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15% 낮은 가격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 청약에서 6: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감했지만 저조한 계약률로 미계약이 발생했고, 급기야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과 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 제공에 나섰음에도 7차례의 무순위 청약에서 잔여물량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간 건설사가 고분양가를 내걸었다 실패한 사업을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특혜란 논란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LH측은 수유동 칸타빌 매입과 관련해 “LH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다”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의 국민적 논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증 보호를 위해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