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놓은 이후 정치권과 사회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 계획이 배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목포의대 신설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넓히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 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며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남은 1.67명에 불과하다”며 “중증응급환자의 타시도 유출은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및 전남권 의대 신설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며 “의대 신설은 목포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열망이다. 복지부는 지금 당장 의사 정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확대된 의사 정원 중 전남권 의대 신설 몫으로 명확히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 신설 관련 내용으로 정부 대상 5분 발언과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비판하며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붕괴는 이를 시장에 맡겨놓아 생긴 문제인데 정부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며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외면하고 기존 민간병원들을 배불릴 보상 강화만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형병원들은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익성이 더 높은 과에 집중하느라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최소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수가인상이 아니라 그 지역 의료인프라와 공공인력 확충”이라고 했다.

특히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크게 늘려야 한다. 단순히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늘리는 방법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의대에 50%를 국비장학생으로 선발해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과 진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법안’만 총 12건이다. 이중 7건이 특정 대학이나 지역을 명시한 법안으로 대부분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가 의대 설립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