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의사 증원 방안이 없는 ‘알맹이가 빠진 땜질 대책’이라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주장했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알맹이는 빠진 땜질 대책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의사에게 특혜 세트를 제공하는 땜질 대책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응급질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늘릴지 방안은 없다”며 ”총량 확대 없이 기준만 강화한다면 다른 지역과 과목의 의사부족을 야기할 뿐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패널티를 줘야하는 직무유기 의료기관에 보상을 하는 해괴안 방안을 제시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하여 종별가산제도로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조치 대신 보상을 하겠다는 정부는 과연 제정신인가“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은 병원간 순환당직제 도입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과 배치 기준 개선도 강제성이 없어 의미없는 수준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안에 대해서는 ”과거 흉부외과 수가 인상도 의사 부족 현상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수가 인상으로 병원에 보상하면 의사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가 인상이 의사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수입 증대를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국민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부가 국민의 보험료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점임가경’이라며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에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형사처벌 특례는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져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확충 방안을 마련할 때 의료계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결정하라”며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을 확대다.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조속한 실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정부 대책은 수가 인상으로 점철돼 있다”며 “필수의료분야 인력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는 의사 부족 때문인데도 정부는 수가인상 보상책만 제시할 뿐 실질적인 의사 확충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 분만 의료기관 유지를 위해 수가를 인상하겠다는데, 분만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행위별 수가 인상은 ‘한강에 돌 던지기’일 뿐”이라며 “지불제도 개편과 의사 확충 방안이 포함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과의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사 부족과 진료과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간의 실패로 명확해졌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기피 진료과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등 의사 공급 확대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정협의에서 의사 확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올바른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며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 진행한 노정교섭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사 확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복지부는 의사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