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을 놓고 후보들 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 캠프측, 당 차원을 넘어 이제는 SNS 상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 이재명 "종부세 재검토는 부자 감세, 셀프 감세"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맞붙었다. 이 후보는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님"이라며 윤 후보가 '부동산 부자'를 대변한다고 비판했고, 윤 후보는 "(초과 세수를 통해)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전국민 방역지원금 문제에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모든 정책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가 그 정치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면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은 윤 후보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윤 후보께서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반감을 해결할 대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자신의 국토보유세 신설이라고도 이 후보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다.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민주당, 전국민 방역지원금은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 비판
윤석열 후보는 "초과 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면서 여권의 전국민 방역지원금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즉,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고 여당에서 적극 추진 중인 전국민 방역지원금은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고, 초과 세수를 이용해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엔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 초과세수는 기획재정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 넘게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 원의 추가 세수를 예측했다가 여당의 질타를 받은 뒤에야 추가 세수 예측을 19조 원으로 수정해 '고의 축소'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다.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거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번 일을 빌미 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