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의 끝이 3년여 만에 드디어 보이고 있다. 이르면 5월 초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고,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진단‧진료 체계도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 초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할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의 절차는 4가지 원칙 하에 시행된다. 가장 먼저 질병 위험도 하락과 지난 3년여간 경험으로 상향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여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벽히 전환한다.

코로나19의 진단·치료도 전담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되며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유지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한다.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 전면 지원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의 경우 의료계와 지자체 등 현장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단계별로 천천히 이행될 계획이며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경계단계로 조정되면 범부처 비상대응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의 체계로 대응 수준이 하향되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 시행할 것으로 단축 시행하게 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등 주요 방역조치를 크게 전환하는 단계로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 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완전 전환이 이뤄지는 것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게 되지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감염취약층에서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인플루엔자처럼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지는 시기로, 방역당국은 오는 2024년 이후로 이 시점을 예상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

진단체계는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587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18개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의료체계를 안착 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다만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래진료는 1단계에서는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665개소 운영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422개소 운영을 지속한다. 2단계 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재택치료 관리 제도는 운영 종료한다.

병상은 1단계부터 현재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 652개는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 치료 병상 433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에 따라 현재 지정병상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를 종료한다.

또한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1단계 이후로도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현재 선제검사, 격리 수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2단계 이후에는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입원환자 보호를 위해 입원 시 선제검사를 일부 유지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격리치료를 권고한다.

보호자와 간병인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 착용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 보다 더욱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유지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양성 시 먹는치료제를 즉시 처방해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단계 이후인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정부 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는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입원치료비는 1단계에서는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 중인 현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 감염취약층 보호와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중증환자로는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으로 치료 중인 환자를 예로 들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위기 단계 하향 후 2022년 여름철 재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역 조치 재강화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