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청과 폐과 선언에 ‘긴급대책반 구성’ 대응

- 임인택 실장 “소아의료 이용 피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차질 없이 이행” 강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청과 폐과를 선언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복지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관련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분기별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청과를 폐과하고 일반 진료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 상황을 매월 점검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제시한 소아의료체게 개선대책의 16가지 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소아입원 진료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수가가 인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의원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를 30% 인상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소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가산수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소아 입원 진료에 적용되는 연령 가산을 현행 만 8세 미만 30% 가산에서 1세 미만은 50% 가산하도록 확대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도 마련해 올해 안에 적용할 계획이다.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유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갖고 올해 하반기까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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