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되는 보건의료연대 총파업... 13개 단체 참여

- 오는 8일부터 단체별 임원 참석하는 확대회의 개최
- 의협 비대위, 7일부터 간호법 통과시 총파업 찬반 투표 시작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오는 8일 의협 회관에서 단체별 대표 및 임원까지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열고 연대 총파업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안건 상정 – 표결을 거쳐 통과될 확률이 높은 만큼 곧바로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셈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릴레이 단식 투쟁도 진행한다. 또한 오는 16일에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도 다시 한 번 개최한다.

의협도 단체행동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한 많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투표 기간을 길게 잡았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투표 방식이나 상세한 내용은 6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확대회의를 통해 의협 투쟁 로드맵을 다른 단체에도 공유하고 연대 총파업으로 구체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투표 기간을 길게 잡는 이유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로만 제한하도록 수정하는 방안도 여야에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여당은 물론 야당의원들도 만나 (면허취소법 등) 의협 대안을 설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먼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모두 완성됐고, 비대위 회의를 통해 투표 방식을 확정해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며 “투표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를 만일 무사히 넘긴다고 하더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5월, 6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장기전도 생각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열릴 궐기대회는 장기전을 위해 힘을 축적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확대회의를 계기로 내부 투쟁의 동력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현 부회장은 “총파업 투쟁 외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 개최 등도 논의될 것”이라며 “치과의사들도 하루 정도 총파업에 동참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시 직종별 연합 파업이나 파업까진 아니더라도 연합으로 연차를 써서 대응하는 방법 등 투쟁 로드맵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이라며 “대표자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니 직종별 이사들이 모여서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응급구조사협회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다. 119 구급대 소속 응급구조사가 많지만 공무원 신분이다보니 파업 동참 여부를 언급하긴 어렵다”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4,000명 정도 되는데 병원과 연계해서 파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응급구조사들이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파업을 하게 된다면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는 어떻게든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들이 파업을 선언하면 의사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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