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규탄이 다시 시작되며 연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의원유형 수가 인하를 추진하자 의료계가 쌓아왔던 불만을 표출한 모습이다.

4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대의 정원 확대 논의가 현역 의사 및 여의사 비하를 기반으로 강행되고 있는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포럼’에서 2035년에 이르면 국내 의사수가 9654~2만 7232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정면 반박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각계의 인사들과 지금도 과잉이라고 주장하는 의료계가 정면에서 맞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수요자인 국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분과·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하자 의료계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강행의지만 밝히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의대 증원의 근거로 용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가 심각한 연령별, 성별 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는 30~39세 생산성을 기준으로 그 외 나이대는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전제할 뿐만 이나리 여의사들에 대해서도 남의사보다 더 낮은 생산성을 보여준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의 필수의료 문제를 가속화 시킨 것은 전 정권 당시 문케어 중심의 의료 정책을 펼친 복지부임에도 이같은 차별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연구원의 의료인력 추계가 잘못됏음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대신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분쟁 부담 경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실에 대한 무지와 함께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낸 두 국책연구기관의 담당자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현 상황을 초래한 협상팀을 즉각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수가협상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유형 1.6% 인상률이 확정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이날 건정심에선 2025년 수가협상엔 5개 유형에 차이를 둬 유형별로 다른 수가 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이 결정됐다.

매년 관행대로 수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검체·기능·영상검사·수술·처치 등 5개 유형 중 동결되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올해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얘기지만 향후 다른 유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의료계 반대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한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이렇게 절약한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혜택 당사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조차 즉각 규탄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음을 밝히며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의사 동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무책임하고 무지성적인 제안을 한 건정심을 해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 협상 체계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의료계 분열을 야기하고 재정투입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대 정원 확충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