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보건의료노조 파업 동참 앞두고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13일로 예고되어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의료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 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점검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 곁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노조가 제기해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고히 견지해오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직역별 비상진료계획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 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91.6%의 무기한 총파업 찬성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3.1%였다.
이에 오는 13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보건노조 전체 조합원의 8만 5000여 명의 75.5%인 6만 5000여 명 중 약 20~25%의 필수의료 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한 4만 5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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