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가성비 높은 파업이었다”... 복지부 시행 지연되면 다시 파업

- 환자 안전 고려해 총파업 → 현장교섭·파업으로 전환
- “대승적인 결정으로 총파업 종료... 복지부, 시행 더 늦추면 2차 총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과 14일 2일간 이어진 총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종료 이유와 관련해 환자 안전과 불편을 고려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 출처 : 보건의료노조

14일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14일 오후 5시를 기해 총파업을 종료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후 총파업 방침에서 현장교섭·현장파업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현장파업을 지속하는 지부를 제외하고는 현장으로 복귀할 계획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9·2노정합의 이행점검 협의체에서 협상도 병행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회피만 할 경우 2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총파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핵심의제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보건복지부와도 핵심요구에 대한 원칙적 동의와 함게 추진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파업이 장기화될 시 환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단했다”며 “노정간 대화를 진행한 결과 남은 쟁점들이 시행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정책의제라는 것을 고려해 총파업을 중단하고 현장교섭·투쟁으로 전환하기로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승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계속해서 시행을 늦춘다면 더 큰 규모의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어렵게 총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만큼 사용자와 복지부도 성실한 대화와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총구했다.

아울러 “환자들이 겪은 불편이 헛되지 않도록 보건의료 노동체계가 정상화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나 위원장은 총파업을 시작했던 1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만나 7대 핵심요구안을 전달했고, 이 자리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복지부 측은 정부를 상대로 교섭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관점으로 자연스러운 교섭·협상은 어려웠다”면서도 “구체적인 합의서는 없고, 협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노조가 요구하면 복지부 입장에서 정부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파업 이전과 이후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이어 “가성비 높은 파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다음 주까지 파업이 이어질 경우 환자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7대 요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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