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해 거부된 정책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건강을 위함이 아닌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31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재입법 추진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27일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의결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간호법은 지난 4월 민주당의 주도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 공약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동 발의한 간호법을 스스로 파기했다며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번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가장 큰 반발이 있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문제 등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 직역간의 갈등을 최소화, 재추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법안이라고 맞섰다. 또, 간호법 입법 재추진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민주당의 재추진 행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선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간호볍은 폐기과정에서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 간호사의 업무 분장 문제,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 업무지도 추가 문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앞선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입법 독재나 다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역시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폐기된 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추진을 시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이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으며,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통령 재의권에 의해 거부된 간호단독법을 다시 한 번 무리하게 재입법 시도하는 것은 의도한 정치적인 목적과 달리 강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는 원팀이다.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의료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민주당을 해체해야 한다”며 “우리는 간호단독법 폐지를 앞장서 이끈 지난 비대위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입법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