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의약품 건강보험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다시 한 번 제외하자 양 쪽의 충돌하고 있다. 공단은 물론 공단 노조까지 나서 반발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심평원에 약평위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혐상 병행제도’ 준수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약평위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은 약평위에 의견을 내고 싶어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단계까지 기다려야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공단의 참여가 약평위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관마다 맡은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약평위 심의 내용 정례 회의를 열고 수시로 공유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심평원은 이번 제9기 약평위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 단체에 공단을 포함하지 않았다. 약평위는 각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심평원이 공단 요청을 거부하자 공단 노조도 나서고 있다. 심평원이야말로 진정한 역할을 망각했으며 약평위에서 공단을 배제하는 것이 ‘주객전도’라며 비판했다.

공단 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은 공단을 민간기업과 동일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책임지는 공단이 약제 급여 등재 최종단계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할 길이 가로막혔다”며 “심평원은 공단이 보험자고 본인들은 공단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업무 수행 기관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재정 관리와 약가 계약과 사후관리 당사자로서 평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약평위 참여를 피력해왔다”며 “그러나 약평위가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견 개진을 원천에 차단하고 제약사 보호막 역할만 해서 공단은 제 역할 한번 해보지 못하고 비난만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관련 책임은 모두 보험자인 공단이 진다. 심평원은 무슨 책임을 지느냐”면서 “심평원은 돈 걱정 없이 전문성만 강조한다. 그 돈이 떨어지면 그 때서야 조용히 기준만 변경하고 말 생각이냐”고도 비판했다.

복지부에 공단과 심평원 기능의 조정도 요구했다. 두 기관의 기능이 분절되며 약화된 보험 재정 관리를 다시 강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들 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노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올 통합하고 조정해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사원도 지난 2004년 감사에서 보험자의 지출 관리 기능을 강화해 보험 재정 관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재고 방안’이라는 국정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햇다.

이어 “심평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공단과 심평원이 참여하는 ‘기능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은 세계 최우수 건강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을 만들어 온 주역이다. 상호 협조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