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며 역차별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결국 지적을 수용해 수도권으로도 해당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소아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의원들은 ‘희망’이 보인다며 반기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소아재활 치료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그동안 제외했던 수도권으로도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설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정하고, 수가를 상향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당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재활치료의 접근성이 이미 높다는 이유로 배제됐고, 올해 3월 이후 지금까지 7개 권역 15개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북권,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제주권 등 기존 5개 권역에서 강원권과 충북권까지 2개 권역이 추가됐고, 여기에 수도권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 시작 당시 복지부는 8개 권역별로 각 3개 병의원을 지정해 최대 24개를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지속 및 확대를 결정하고 권역을 수도권까지 포함 뒤 다시 17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광주 광역시를 포함한 전남권에서 광주권, 전남권 등으로 나누는 등 포괄적이었던 범위를 광역시를 따로 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의지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복지부는 2022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과정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권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될 제2기 시범사업 세부사항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정책의 최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목적이었고, 현재 의료 제공 수준에서 소아재활 의료기관이 수도권에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전국적으로 소아재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확대를 통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해당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세워지고 있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과 함께 어린이 재활치료 전달 체계 측면세어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재활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 인건비로 9억 37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정한 만큼 1차 의료기관과의 전달 체계를 함께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고질적인 경영난에 빠져있던 수도권의 소아재활 의료기관들은 한줄기 ‘희망’이 생겼다며 반기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소아재활의원 원장은 “수도권은 지정을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도 그런 지정 신청조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정이 되는 안 되든을 떠나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며 “소아재활 의료기관은 수입의 70~80%를 급여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 지정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