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병상 공급으로 의료쏠림, 인력유출 등이 우려되고 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반기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제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8일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적정 병상 수급제고와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에게 형평성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병상 과잉 공급에도 대학병원 9곳이 수도권 지역에만 11개 분원을 설립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책을 통해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차단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병상 대책을 통해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 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과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라며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우너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중앙정부에 직접 병상 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본시책에는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