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유명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보고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다. 이정도로 낮은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공개된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따르면 일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문제 연구에 매진해온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머리를 움켜쥐며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은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출생 및 사망통계’ 자료에 따른 수치로 세계 최저치이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38개국 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2.9명, 그 뒤를 멕시코가 2.08명으로 뒤따르고 있다. 35위인 일본이 1.33명이고, 한국 바로 위인 37위인 이탈리아도 1.24명으로 1명을 넘겼다.

한국은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바로 두 번째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04년부터 16년 동안 OECD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만 명대를 기록했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24만 9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은 한국을 ‘인구소멸 1호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한 인구학자는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일본은 3000년이 되면 국가가 소멸될 위험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도 지난 5월 방한해 참석한 학술대회에서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으로 거주지역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느리게 관리만 된다면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 만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콜먼 교수는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가부장적 문화의 동아시아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여성의 교육·사회진출이 확대되나 가사노동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육 격차는 줄어드는데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 문화와 입시 과열 등 교육 환경도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여성에게 결혼은 매력적인 생활이 될 수 없는 환경”이라며 “반면 행정 시스템과 정책은 비혼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 대책들이 대다수 ‘일시적’ 정책에 그치고 있는 탓에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에 효과적인 정책이나 방안은 육아휴직 등 복지 제도 개선과 기업의 육아지원 의무화, 이민정책, 동거에 더욱 개방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와 태도”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사회 특성상 이민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제한적이므로 문화적 요인에 더욱 기인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을 방법 속에 저출산 해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 고용 안정화, 직장의 보육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 유형과 상관 없는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고, 주민등록 시스템도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제한, 사교육 지양 등 모든 정책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야 합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