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과 선언 등 벼랑끝으로 몰리며 앓는 소리만 가득했던 소아청소년과에 희망섞인 박수소리가 모처럼 터져나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와 일선 의료진들까지 모두 정부의 정책 발표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의료계로부터 박수를받고 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는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 현장을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소청과학회과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과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신설 등이다. 이 부분을 의료계는 환영을 넘어 ‘매우 획기적’으로까지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엇보다도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지료와 응급의료의 안정화를 위해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 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간의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

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 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