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다며 일방적 통보식 발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후반, 그동안 의료계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규모와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했던 의사단체의 요구로 10%가 줄어들었고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되어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된다면 약 19년만에 정원변동이다.

그동안 제기된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1명(10%)을 다시 늘리자는 방안부터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12명을 늘리자는 방안도 거론되어 왔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이 매우 높고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 전문가 등 장기간 논의를 거쳐오며 근거를 마련해왔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큰 큐모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지며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이미 형성됐다고 설명하고 있다,.20201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멕시코(2.5명)에 이어 최하위에서 2번째로 적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천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천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 뿐이었다.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고 강조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의대정원 발표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0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을 4천명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