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계획이 있었으나 만약 증원하려고 한다면 의료계가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는 17일 정부가 정원 확대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의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시도 16개 의사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대 규모가 당초 거론된 '최소 500명'보다 훨씬 많은 1천명에서 수천명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확대계획 발표설에 맞춰 지난주 주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일방적으로 정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경우 의협과 전 회원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최근 긴급회의를 개최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9.4의정합의에 근거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고,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간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중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계획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의료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의원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성돼야 할 의사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부실화하면 국민에 실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9일 예정으로 전해진 의대정원 확대계획 발표가 현실로 이뤄질 경우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며 "정부는 일방적 추진이 아닌 조속히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책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책임하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 밀어 붙이면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 될 뿐더러, 의료인력 공급은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 이기주의와 호도된 여론 등에서 비롯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없이 포퓰리즘식 의과대학 증원에만 몰두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근본적인 의료 개혁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그간 내부적인 반대를 무릅쓰며 정부와 진지한 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보를 논의해 왔던 의료계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에 가장 기대한 바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이번 소식이 사실이라면,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던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발표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차기 대한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후보들까지 나서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먼저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붕괴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해결 방안이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 전공별, 지역별 분포가 잘못된 것으로, 전공별, 지역별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면서 사법 리스크를 없애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역시 의대 입학정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주 대표는 "필수 의료를 해서는 안되는 숱한 문제들은 방치한 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 거라고 확신하는 본인과의 1:1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