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를 되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77%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입장을 밝힌 의사들 역시도 500명 이하의 조건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앞서 정부는 연간 1000명 이상의 정원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

6일 서울시의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 7972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전면교체 권고안’을 언급하며 오는 9일 논의 일정 이전에 의협 집행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참여자는 612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7%에 달했다. 반면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이들은 1847명으로 23%를 차지했다. 조건부 찬성을 선택한 인원들 중에서도 100~300명 이하의 증원 규모로 찬성한 이들이 35%로 가장 많았고 300~500명 이하가 31%, 100명 이하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더라도 그 규모가 500명 안쪽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78%에 달한 것이다.

이외 500~1000명 사이로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11%, 1000명 이상은 8%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직역은 전공의가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봉직의에서 84%, 개원의 75%, 교수 70% 순이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56%, ‘이공계 학생의 이탈로 인한 과학 및 산업계 위축’이 48%로 뒤를 이었다.

박명하 회장은 “특히 젊은 의사들일수록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설문 결과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도 “무작정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 회원들이 바라보는 현 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이나 민형사 소송 문제”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의대 정원만 백날 늘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명하 회장은 이날 의협 대의원회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언급하며 여기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2주 전 기자회견에서 의료현안협의체의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다만 협의체에 참석하는 인원을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의대 정원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위에서 고심 끝에 내린 권고문이기에 이를 존중하면서 집행부의 대응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번주에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가시적인 집행부 측의 입장표명이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