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한국에서도 재택의료에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다각화해 추진하고 있으나 재택의료 수요증가에도 분절적인 시범사업 및 경직적인 제도적 운영으로 뒷받침이 충분치 않다는 탓에 활성화되기 어렵기에 이를 활성화 해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오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보다 앞서서 재택의료를 활성화한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재택의료 발전방향에 대해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재택의료 관련 제도들이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환자 발굴의 어려움,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서울봄연합의원 대표원장)은 “재택의료는 의사 혼자서 할 수 없는 만큼 팀 단위로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마다 1~2개의 재택의료센터를 만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주 방문하던 병원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하는 게 진료 연속성 면에서도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역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수가체계 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자체별 재택의료지원센터 등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지역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수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단독 개원한 의사를 지원해 일주일에 1~2번 방문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도 “정책적 뒷받침이 안 되면 현장에서 선한 의사들의 참여만으로는 재택의료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반적인 의료 돌봄 체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그림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재택의료 활성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이를 위해 개원의와 방문간호센터가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계체계 가산도 검토하는 등 일본에서 했던 내용들을 고려해 운영해 갔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는 재택의료 기반을 먼저 마련한 이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수가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재택의료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그런 진료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체계를 갖고 있지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반이 약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일차의료 강화나 지역사회 관련 재정 강화 등이 이뤄지면 수가 체계 등도 거기 맞춰 같이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의료와 돌봄 연계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수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환경이나 기반이 있어야 효과들이 작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의 재택의료’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일본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 카미가이치 리에 전문의(재활의학과)는 고령화 가속화로 일본 안에서도 재택의료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에 전문의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재택의료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며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 응급과 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호와 의료를 통합적으로 연계한 시스템과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 수가 개발을 일본의 재택의료 활성화 요인으로 꼽았다.

리에 전문의는 “개호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연계한 부분과 의사 입장에서는 수가가 상당히 높다는 게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반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비가 비교적 저가로 산정돼 있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의 경우 젊은 의사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방문 진료 클리닉을 설립하려고 한다”며 “도심에서는 환자를 치열하게 뺏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재택의료의 성공 비결은 진료 수가를 제대로 책정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재택의료는 환자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신속 방문해 진료를 실시하는 왕진과 정기적으로 환자 자택을 방문해 진료하는 방문 진료로 나뉜다. 방문 진료 대상 환자는 재택 요양 중이며, 질병 등으로 인해 통원이 곤란한 자로 한정된다.

일본 재택의료 수가는 ▲재택환자 방문진료료 ▲재택 진료 의학종합관리료 ▲시설 입소 의학종합관리료 ▲재택요양지도관리료 ▲재택요양관리지도비 ▲왕진료 ▲외래와 같은 약제·검사·처치료 등 행위별 수가 등으로 구분된다.

재택요양지원진료소 외의 가장 낮은 시설 기준으로 방문 진료를 월 2회 실시한 경우 재택환자 방문진료료, 재택 진료 의학종합관리료, 포괄적 지원 가산, 재택요양관리 지도비 등이 포함돼 5만2,720엔(약 45만9,000원)의 수가가 산정된다.

방문 진료 1회 진료 수가(2만6,360엔)가 외래 진료 1회 수가(5,120엔) 보다 5배 더 많은 셈이다. 방문 진료 시 환자 본인 부담률은 10% 수준이다. 그는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기능으로 ▲일상적인 요양지원 ▲퇴원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케어 등 4가지가 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에 의한 의료·개호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리에 전문의는 “고령자 등을 지원하는 재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하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사, 방문간호, 방문재활, 영양사, 요양보호사, 방문입욕, 약국, 치과, 케어매니저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시스템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일본 시스템에서 좋은 부분을 도입해 한국만의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