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1000명 대상 노동정책 여론조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것에 국민 10명 중 6명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사유로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0월 30∼31일 한국노총은 에스티아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18∼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3명 중 2명인 66.0%가 ‘반대’했다. ‘찬성’은 29.6%였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연장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엔 ‘부정적’(‘매우’ 47.4%·‘약간’ 13.1%)일 것이라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다만 ‘근무시간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61.1%로, ‘부정적’(33.3%)이라는 의견보다 많았다. 정부는 지난 3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월, 분기, 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보완에 나선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오는 13일 설문 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응답자의 52.8%가 “부양가족수, 근속연수, 경력 등과 관계없이 직무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반대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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