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복지부의 강력한 요구로 추진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이나 신설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대책들보다 지금 당장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13일 박인숙 전 의원은 위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 의료정책’을 공개했다. 수십년간 이어온 고질적인 의료수가 문제부터 최근 더 큰 논란을 불어오고 있는 ‘의사 사법리크스’ 문제까지 포함된 ‘15개 의료정책’은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로 전달됏다. 박 전 의원은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최근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은 “‘낙수효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낙수의사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10년 후부터는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의료비 급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 부족이 원인이 아닌 과별, 지역별 분포 왜곡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시도되고 있는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이미 폐교한 제2, 제3의 서남의대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의대와 의학 교육에 전혀 이해가 없는 정치권의 일방적이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공의대를 졸업 후 특정 지역에 묶을 법적 근거도 없고, 몇 년간 묶어놓는다고 하더라도 10년 후 의사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막을 방법도 없다. 때문에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앞마당 의대 신설이 아니라 기존 병의원을 지원해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이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이 아닌 과별, 지역별 왜곡 분포가 원인인 만큼 이 분야의 수가 개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워낙 저수가에 머물러 있었던 만큼 파격적인 수준으로 인상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를 해결한 방법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과 권역별로 선터를 지정하고 인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자원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는 것이 이어진다면 모두 ‘망한다’고 경고했다.

박 전 의원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일차 의료를 활성화해 비수도권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며 “중증 질환은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고 이송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세낭비’ 지방의료원도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료원을 특수 전문병원이나 감연병,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자율징계권이 없는 의협이 일부 범죄 의사들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선량한 의사를 포함해 의료계로 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면허취소법은 개정하고 의협에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면허관리국 신설도 제안했다. 그래야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 의사, 명예를 실추한 의사에게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간호법 재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간호대학 정원 증원 추진도 잘못됐다고 했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 등 제도 개혁을 비롯해 정부와 의료계 신뢰 회복, 보건의료기본법 준수도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는 의협을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의협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 여러 단체 '갈라치기'를 멈추고 정책을 만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더 정교하고 세밀한 배려와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