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협상단이 전면 교체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서로 날선 발언을 이어가며 날카롭게 대립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 위반 시 강경 투쟁하겠다”고 경고했으며 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충 저지는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기도 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의협에 “정책 결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복지부와 의협은 비즈허즈 서울센터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해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의협의 협상단이 대의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전면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협의체였다.

협의체의 새 단장으로 합류한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할 경우 2020년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양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한 의사 인력 규모를 따져야 할 것이고 미래의료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과학적인 수집 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며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각 대학들과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발표되는 수요조사는 현실을 왜곡하고 목적에 따라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단편적이고 편향된 수요조사가 그동안 정부에서 약속하고 주장해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의 확대는 의대 정원과 같이 불확실한 대책으로 결코 이뤄낼 수 없다”며 “필수‧지역의료가 외면받는 궁극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다. 의료사고 등 법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현 제도를 개선하면 몇 년 안에 필수의료에 뜻이 있는 의사들이 몰릴 것이고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숲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 한그루를 심자는 이야기 말고, 급한 불부터 꺼야한다. 이제부터라도 살인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들이 마음놓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의료는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장은 의료현안협의체가 9‧4 의정합의를 어긴다면 강도 높은 투쟁도 불사할 것을 시사하며 경고했다.

양 의장은 “만약 정부가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 결정한다면 우리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양 의장 발언이 끝난 뒤 이어진 복지부 정경심 보건의료정책관도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방식으로 진행한 다수 기관의 인사인력수급체계를 의료계가 부인해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 정책관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의협은 국민의 기대, 의료 현장의 요구와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으로 전세계 국가와 학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OECD 통계마저 외면해오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방식으로 연구한 다수 연구기관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부인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인력을 절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의 상황과 비교한 것이나 통계 때문이 아니다”라며 “지난 10일 복지부는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과 필수의료에 대해 논의했는데 필수과 진료 재개를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호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8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병원계 관계자들도 의사 수 부족이 비수도권 필수과에 한정되지 않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체의 이야기라고 하기도 했다”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과 지역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만 치부하고 국민의 요구를 묵살해 의사 인력 확충을 반대한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 수 확대로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의사 수 확대를 통해) 응급실 전전,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의료비는 다아연히 정부가 지출해야하는 마땅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의협 대표단의 협상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은 의사 수 확대로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의사 수 확대를 통해) 응급실 전전,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의료비는 다아연히 정부가 지출해야하는 마땅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대표단 쇄신을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협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절실히 요청드린다”며 “의협이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증원 규모를 제시하고, 미래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할 정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실망과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의협도 전향적인 변화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 정책관 외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2기 협상단인 양 의장과 이승주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17차 회의는 의협 협상단 개편 후 처음 열린 회의로, 복지부와 의협은 협의체 운영 방향을 재확인하고 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회차별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정해진 주제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 선행되면 의대 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번 회의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18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