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 티오 확대에 앞서서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는데 의견을 모았었다.

이에 의사협회는 제일 시급한 것은 선별 과제로 수가 개선을 꼽았으며, 앞으로도 복지부와 더욱더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복지부와 의협은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 의대 정원 건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양동호 협상단장은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확실하게 선결 조건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 복지부도 동의했다”며 “저수가의 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처벌 등 의료진의 위험 부담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 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의과대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력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 물어보면 당연히 수요가 많다고 얘기할 것이다.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데이터”라며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계속 정부와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협 협상단도 2기로 바뀌었고, 그렇잖아도 (회의 주제를) 디테일하게 정해오려고 했던 차”라며 “다음 주부터 수가 문제를 필두로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아젠다를 갖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수가 개선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수가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논의됐던 바다. 협의체를 통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 김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우선적으로 (수가) 분야를 정한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다”라며 “일단 정부나 의협 둘 다 의료 시스템에 대해 동일하게 느끼는 문제 지점이 있다. 다음 주 회의에서 의협이 적정 보상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최근 발표된 수가 대책을 설명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수가 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려면 어떤 과제들이 선행돼야 하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선결 조건이 마련된 뒤 양측 간 신뢰가 구축된다면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오는 2025년 입시에 의대 확대 정원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터다.

2025년에 맞춰 확대 인원을 적용하려면 최대한 빨리 교육부 인가까지 마쳐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김 과장은 “오늘 논의와는 관련 없는 질문”이라며 “논의가 없었다”라고만 말했다. 한편 18차 회의는 오는 22일 열리며, 중증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