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의과대학들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해 발표하며 최대 4000여 명이 요청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의료계가 이를 정부 측의 여론몰이라고 판단하고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며 불타오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지난 2020년처럼 총파업까지 치닫지 않도록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계의 분위기를 달래고자 수습에 나섰다.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의장이 22일 협의체 도중 퇴장하고, 26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잇는 상황이다. 지역의사회 등 다양한 의료단체들도 수요조사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강한 거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현재 의과대학의 상황을 점검해 보다 제대로 검증하고 학교가 학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수요조사의 결과 수치만 보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요조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의료계에 설명했다.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증원을 했을 때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최대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이다. 의대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는 의료계를 언급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정부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각 대학별로 심층 자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학교육의 질 담보와 보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증원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필수 및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법 중 일환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동해 구조 개혁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대 증원은 그 중 하나로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양적으로 확충되어야 의료의 질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특히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선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의대증원만 거론되면 의료현안협의체가 파행으로 치닫는 등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 측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론몰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조사는 결과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 여론몰이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억측이 된다. 비공개로 추측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마지막으로 이번주말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두고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대증원 이슈에 매몰돼 미래의료를 대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거듭 우려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또한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인력 부족은 현실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의협이 지적하듯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의료현장에 배출될 때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면서 "지금 구조개혁 하지 않으면 미래의료가 걱정된다. 의대증원 이슈에 묻혀 다른 논의를 못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의협도 뜻을 같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