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는 결국 ‘여론몰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반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 후 의학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정경실은 최근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대면해서 의대 정원 수요조사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며 이와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일부일 뿐이며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와 구조 개혁을 위한 큰 그림 중 한가지의 아이템일 뿐”이라며 “하지만 (의사) 양적 확충이 돼야 (의료의) 질이 담보되고 다른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정 정책관은 말하였다.

정 정책관은 “(의료계에서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론몰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정부가 뭔가 공식적으로 진행하면 결과가 알려질 수밖에 없다”며 “(공개하지 않아)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수요조사를 통해 제시된 확대 정원 수가 당장 의대 정원을 그만큼 늘리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각 의대가 정원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 수용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확인해야 정원을 얼마나 확대해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정책관은 수요조사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학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의료계 주장은 (의대 정원이 확대돼도)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인데, 질이 담보되는 (의대 정원)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점검해야 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그런 목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의학교육 질 담보를 위해 어떤 부분 추가 투자가 필요한지 사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한 후 (의대 정원 확대를)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의학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의대 정원 확대 후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피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정책관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각 대학별로 심층 점검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에서 집중 제기한 의학교육 질 보완대책 마련이 이번 수요조사의 주요 목적이고, 수요조사 규모를 그대로 의대 정원 근거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정책관은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의료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달라”며 “정부도 의료계와 소통하고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 다음주 의료현안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개최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수가문제에 대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의사 인력 부족이 현실이고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의료계가 지적하듯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가 배출될 때까지 장시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지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료도 걱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묻혀 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