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한 발언으로 당황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게 수가체계 개편들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의 취지였으나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의 취지로 잘못 해석되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심기를 건드려 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언급은 지난 21일 강 원장은 열린 ‘2023년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송년 워크숍’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때 강 원장은 의사 정원 증원 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편 방향 등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산하기관장의 발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해석됐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강 원장의 해당 발언이 결코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과 의사 수 늘리는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심평원장이 논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장에서도 언급했다”며 “당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추진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으므로 의료계와의 협의, 앞으로 진료과를 선택해야 할 인턴과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하기 위한 방안 등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심평원은 “인턴과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적리스크 완화, 수가 보상, 전공의 근무시간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