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 측과 의료계가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한 치의 양보 없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하여 수가 인상 차등 적용 카드를 꺼내 들고 강행시도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며 애당초 약속한 협의와 절자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4학년도 의원급 수가 1.6% 인상분의 일부를 소아청소년과 등 위기에 봉착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서면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형태의 정책”이라며 의료계의 분열까지 불러올 수 있어 강력하게 반대해온 방안이다. 재정 투입의 대표적인 수혜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도 동료 의사들이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방법의 정책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해당 안을 언급한 것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언급한 것이 처음이었다. 복지부는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를 세분화해 동결하거나 낮추고, 여기서 확보된 재정을 소아·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문제 해결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의협이 크게 반발하면서 건정심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되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의협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마무리 됐다. 이후 10월에 있었던 건정심에서 관련 내용을 한 차례 양 측이 논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있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20일 복지부가 돌연 해당 방안을 서면으로 결의하겠다며 회람을 돌렸고 의협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3시간만에 결의가 취소되기도 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21일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발표된 직후 의료현안협의체가 파행으로 치닫는 등 정부와 의료계 사이가 급속도로 낸각되면서 복지부도 23일 재차 회람을 돌리고 27일까지 답변을 하라며 서면 의결 절차를 강행한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해당 사안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이번 수가 차등 적용을 강행해 의대정원 확대 정국에서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에 발송한 공문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선 지난 10월 1차례 회의를 통해 형식적으로 논의했던 것이 전부이고, 그 회의에서조차 우리는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에 명백한 반대의 뜻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로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을 서면 의결 안건으로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건정심 서면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차등 수가처럼 중요한 문제에 관련해 서면 심의를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 건정심 위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로선 시기적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료계를 압박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