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앞두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여 강대한 반대입장과 의료계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결심을 내비쳤다.

지난 26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김완호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날 근거가 전혀 없는 의대정원의 확대의 경우에는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이공계 생태계를 심각할 정도로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형외과의사회 권세광 병원파트부회장은 “의대 정원에 대한 준비없는 확대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 이공계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와 필수·응급의료로 절대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방향대로 의대정원을 1000~2000명을 늘리면 산업계의 미래인 이공계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자들도 의대로 눈을 돌리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최근 의대생들이 졸업 후 인턴을 하지 않고 GP로 미용이나 성형, 통증 분야를 배워 개원하는 분위기인데 의대정원을 늘려봐야 필수의료를 선택할지는 미지수하는 게 권 부회장의 주장이다.

권 부회장은 “서울의대 조차도 인턴을 지원하지 않는 인원이 30%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물은 계속 빠지고 결국 독은 깨진다”며 “독을 수리하고 물을 넣지 않으면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필수의료조차 많은 의사들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형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김성찬 보험이사는 “정확안 문제의 원인은 의사가 모자라다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건 적절한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인면허박탈법 시작 동시에 공포 조성 마케팅=아울러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시행되자마자 공포를 조성하는 마케팅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면허취소법이 시작되자마자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조세 관련 실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면서 세무조사를 피하는 법 등의 유료 강의를 수강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공포마케팅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며 “정형외과는 다른 과보다 다양한 직원들이 있는데, 의료법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생활법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관련된 의료인력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의사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이나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한다는 게 의사회의 판단이다.

김성찬 보험이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해야하는 의사가 위험한 응급수술을 기피해 면허를 지키게 생겼다”며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띈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