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총파업' 거론에도 대전협·의대협 대규모 투쟁 미지수
- 2020 단체행동 그림자 여전…"나오라 하기 전에 솔선수범"
"만일 의료계의 총파업이 이뤄진다면 2020년때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규모가 될 것이며, 또한 그 결과는 결국 파국으로 직결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경고한다."
의대증원 확대를 막기 위해서 의협 전·현직 회장들이 투쟁에 직접 나서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폐기한 것으로 규정하고,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투쟁을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번 의료계 투쟁에서 '9.4 의정합의' 당사자였던 최대집 전 회장 카드까지 꺼내며, 의료정책을 규탄하는데서 그치는게 아닌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용산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선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파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최대집 전 회장이 비대위에서 역할을 맡는다.
투쟁 방식으로는 전국 규모의 의료계 총파업은 물론 범시민사회와 연대도 검토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에 불만을
갖는 사회단체와 연대, 정권 심판 투쟁으로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의대생, 전공의, 각 직역·지역 의사단체와 소통해 필요하다면 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거쳐 총파업 여부도 결정한다.
특히 전국 3만3000개 의원, 1500개 중소병원, 300개 종합병원이 모두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일 방침이며, 범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적극 검토해 성공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14만 의사회원들과 의과대학 학생 등은 지금 굉장히 분노에 차있다.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며 "의대정원 문제가 이슈화됐던 전임과 현직 회장이 힘을 합쳐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강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또 "내일부터 집행부 산하 비대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표자를 소집하고 투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투쟁 로드맵은 전국집회부터 시작할 것이다. 만약의 경우 회원 찬반투표를 시작해 파업여부도 결정된다"고 말했다. 최대집 전 회장 역시 지난 2020년 의료계 투쟁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최 전 회장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확대하고, 규모만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9.4 의정합의는 깨졌다"며 "바로 다음주부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준비에 돌입할 것이다. 준비 자체가 곧 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각종 영역에서 정책 추진이 일방적이며, 비합리적 그리고 근거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내년 총선을 목적으로 한 엉터리 정책으로 간주한다. 범 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9.4 의정합의는 정부가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국민 앞에서 합의문을 선포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파기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국민과 합심해 강력히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며 "저는 의협 전 회장이기도 하지만 20년 이상 보수 진영에서 시민사회 운동으로 투쟁한 사람이다. 만약 정책을 강행했을때 윤석열 정부에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논의는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물론 필수의료 문제도 풀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며 "만약 협의체에서 정부가 보여주기식의 징후를 보인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오겠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 각 직역·지역 대표자들은 의대정원 확대 저지에 한목소리를 내며, 결의문을 통해 합리적 근건 없이 독단·강압적으로 추진되는 의대정원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 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합리적이지 못한 수요조사와 짜 맞추기식 현장점검의 즉각적인 중단과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합리적 근거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