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렸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5:5 배정 조정 등 그동안 실시해온 필수의료 관련한 지원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으나 당사자들인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의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일 뿐 법과 제도를 전면 개편해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피’는 계속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전공의 모집 결과를 공개하면서 “소아청소년과는 전년도 대비해 지원자가 20명 증가했고 지원율도 9.6%p 늘었다. 외과의 경우 25명이 더 지원해 지원율이 18.5%p 올랐다”며 정책 효과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현재 문제를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지원율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올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에서만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몰렸다.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지원자들이 사전에 연락해 삼삼오오 모인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부 정책이 실패하며 외과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했다. 수도권 외과 정원이 줄면서 지원자의 일부는 탈락하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수도권 외과 정원이 대폭 감소하면서 17개 병원을 두고 전공의들이 경쟁하게 됐다. 탈락한 지원자 28명은 내년에 수련을 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반면 지역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비수도권은 대거 미달사태가 났다. 비수도권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고작 1명 늘어난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탈락자만 대거 발생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지원 기피는 이미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굳어진 지 오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업무 부담을 감축하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전공의 주 68시간 근무제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전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37.8%, 종합병원 인력의 15.5%를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의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병상당 전문의 수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에 전문의와 응급·입원전담전문의 수 지표를 강화해 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주 80시간에 이르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8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속 수련 상한도 최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으로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전문의 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필수의료 기피는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을 필수의료 영역으로 이끌지 못하는 정책은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질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