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로 된 정책이면 필수의료 의사 돌아와"
- "이대로면 의료 붕괴…政·醫 의료 정책 협의를"
서울 여의대로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의 무대였다. 이날, 4만명이 넘는 의사들이 한목소리로 "제대로 된 필수의료 정책을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같은 정부의 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며, 이러한 조치들만으로는 오랫동안 방치된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특히 응급의학과 같은 분야의 회생을 가져오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낙수효과 정책이 아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우 개선과 법적 위험 감소를 통해 단기간 내에 수천 명의 전문의가 자신의 전공 분야로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 회장의 발언은 현재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을 반영한다. 그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받고 있는 무례와 조롱, 그리고 정부의 처벌 정책이 필수의료 현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탄압 중단과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는 현재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타율적 규제의 종합 세트로 규정하며, 이는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비현실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구체적 실행 주체와 계획의 부재를 비판하며, 정부의 접근 방식이 의료 개혁이 아닌 의사 노예화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발상이 젊은 의사와 의대생에게 전체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궐기대회에서는 의료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문은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진료권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사들의 진심어린 호소로 마무리되었다. 의사들은 낮은 수가와 법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돌보며, 환자의 감사 인사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으며, 의사들의 진정성을 국민이 이해하고 믿어줄 것을 바랐다. 이는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이 함께 손잡고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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