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전체 의사 커뮤니티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의 여파가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방침이 대학병원 교수들 사이에 불만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 경찰 추산 1만 5천 명의 의사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여의도환승센터 주변부터 마포대교 앞까지 여의대로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는 경찰이 1일에 진행했으며, 이들 중 4명은 이미 출국금지되었다. 해당 인사들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도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가 설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인력의 불과 6.3%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수치로,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수는 565명에 불과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망설임 없이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도 같은 날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는 의료계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분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교수 사직 등 보다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현 상황에서 교수들이 직면한 한계와 파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립대병원 내과의 한 교수는 전공의의 사법부 처분이 현실화되면 교수 사회에 큰 충격을 줄 것이며, 이는 의료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필수 및 지방 의료에 의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처분이 시작될 경우 의료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