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한 달째, 정부는 여전히 '협상 불가' 입장

- 의료계 위기 심화에도 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협상 거부
-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집단사직 예고, 의료 현장 공백 우려 커져
-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대비, 정부와 의료계 간 긴장감 고조

전공의들의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여를 넘어서며 의료 현장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의과대학 교수진까지 집단사직을 예고하며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보상체계 개선 등의 조치를 약속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의료계의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18일 서울 주요 대형병원 병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립대병원장들과의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정부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진까지 집단 사직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 공백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상황에서, 정부는 협상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의료인들이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는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의 상담 건수가 한 달간 1414회에 달하며, 이 중 수술 지연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 장관은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 수익 감소와 환자 불편, 의료인의 업무 부담 가중 등 병원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신고 건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 조율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팀을 통해 현장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처럼 의료계의 집단 행동과 정부의 대응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체계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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