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4만 여명의 개원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주요 의료단체 중 하나, 최근 정부의 의료 정책과 관련해 근무 시간 단축을 포함한 준법 투쟁을 예고하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개협은 이번 행동을 통해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 및 의료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대개협의 김동석 회장은 17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와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정부의 불통(不通) 정책과 소통 부재로 인해 결국 근무 시간 단축을 포함한 준법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은 개원가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환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의사들이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악의 축으로 비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의 사태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분노와 실망감을 표현했다. 특히, 정부의 혼합 진료 금지, 실손 보험 개선 방안, 비의료인의 미용 시술 허용, 개원 면허 제도 등 여러 규제 정책이 개원의들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의대 교육 인프라 구축, 교수 확보 방안, 증원된 의사들이 근무할 시설과 운영 방안,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인력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의사 수 증원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료 사고에 대한 처리 특례법 제정, 적정 수가 보장, 의료 전달 체계 확립 등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지 않는 한, 개원의들이 겪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된 준법 투쟁은 개원의들이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근로 시간을 준수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김 회장은 이러한 조치가 회원들에게 직접 지시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지만, 많은 개원의들이 이미 과도한 근로 시간과 업무 부담에 지쳐 있어,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개협의 이번 준법 투쟁 예고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깊은 불만과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논의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대개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