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의료 수련을 계획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필수적인 J-1 비자를 위한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이하 ‘추천서’) 발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모든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며 정부의 행정 절차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배경과 의혹 제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지난 17일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 사직 이후 미국 의료 수련을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사시험(USMLE)을 준비하는 의사들의 커뮤니티 ‘USMLE Korea’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 커뮤니티에서는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한 의사 20여명을 지원하기 위한 탄원서 작성을 제안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이는 많은 의사들의 서명을 받아 주한미국대사관 및 외신에 보낼 예정이다.

정부의 해명은?

보건복지부는 추천서 발급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에 신청된 25건 중 5건은 이미 발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추천서 발급이 과거에는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간단한 행정 절차였던 것에 비해, 정부가 갑자기 신청 적격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의료 관련 해외 진출 일을 하는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검토가 명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정부의 협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응과 비판

의료계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국부를 증진할 생각보다는 의료인의 자유와 능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무능력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이주한 의사 A씨는 이러한 상황이 소송이나 망명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의사 B씨는 범죄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발급해야 할 공문서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는 것은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탄원서 작성ㆍ정부의 반응

‘USMLE Korea’의 게시글에 따르면, 탄원서는 해외수련추천서가 해당 분야의 기술을 수련한 인재가 본국에 부족하므로 미국에서 수련받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문화교류 비자인 J-1의 발급 근거가 된다. 탄원서가 기사화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일부 지원자 개인에게 추천서 발급을 진행하겠다고 연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