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책 논란 속, 서울대병원 교수들 긴급 심포지엄 개최로 대응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 심각한 의료계 반발과 사회적 신뢰 하락 초래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정책 철회 요구 증폭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교수들까지 사직을 불사하는 결단을 내리며 의료계의 저항이 절정에 이르렀다.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부실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신뢰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진료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가운데,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교수들과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거 참석하여,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에서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의 박형욱 교수는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정책과 비교하며, 현재 정부의 접근 방식이 더욱 부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필수의료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의 병리과 최기영 교수는 현재 의료 사태의 배경을 정치적 판단으로 설명했다. 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표를 얻으려 했지만, 실패하자 책임을 지지 않고 정책을 철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결단력 부족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 실패를 드러내는 것으로, 의료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이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병원의 핵의학과 팽진철 교수는 정부가 의사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단지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협의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신뢰 자본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팽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의료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은 의료계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격렬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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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