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제동을 건 결정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게 오는 5월 중순 이전에 법적 판단을 내리며, 그 이전에 최종 증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시했다. 또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 및 관련 회의록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전의교협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 절차도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또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과학적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 근거, 의대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료들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전의교협은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할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이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검증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의료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법원의 조치와 의대교수협의회의 반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비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재고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접근 방식을 모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투명성과 의료계와의 소통이 얼마나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