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화 제안'에 의료계 반응, "불가능한 조건 먼저 철회하라"

의료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요구하며 정부의 진정성 의문 제기
보건복지부의 협상 태도 비판, 의료개혁특위 조건 변경 촉구
의사협회, 정부의 개혁안에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하며 대화 거부

전공의와 교수들의 이탈이 잇따르며 한국 의료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5월이면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전면적인 대화 참여를 요청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의 대화 회피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실제로는 협상 불가능한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이 의료계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정부가 제시하는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접근 방식이 의료계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 의료진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개협은 최근 몇 달 사이에 발생한 대학병원 교수 두 명의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며, 이러한 비극이 정부 정책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와 해결을 원한다면, 의료개혁특위를 폐지하고 의협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아집과 무지를 버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료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를 선진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히 크며, 실제로 의미 있는 대화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양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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