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학생들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5월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고 밝혔다.

의대협의 대정부 요구안 발표와 정부의 대응

의대협은 지난 3월 24일 8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공식적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곳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뿐"이라며, "두 가지 요구안이 의료계의 목소리임을 인정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백지화 △의정 합의체 구성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사과 △의료진 법적 책임 완화 △합리적 수가체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대한 대안 제시 △인턴‧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 △휴학계 관련 공권력 남용 철회와 휴학 사유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의대생들은 "의대협 이외에 의대협의 요구안을 누구도 자의적으로 변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대협의 요구안이 단순히 학생들의 의견이 아닌, 전체 의료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문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비판

의대협은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린 항고심 재판부의 '모순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항고심 심문에서 "의대 증원은 대학 총장에게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기각 결정에서는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의대협은 이에 대해 "현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정부가 과학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각 대학의 자율성을 가미한 결과가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항고심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되어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의 결의와 정부에 대한 촉구

의대생들은 "관료집단이 그릇된 신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의 홍보를 일삼아도 학생들은 올바른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대 지식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설득보다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했다.

의대협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부당함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