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직접 나서면서 사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동시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침을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성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으며, 구체적인 처분 시기와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정책실장은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당국에도 “의료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전공의들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전공의 2명이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1명은 이달 30일 출석할 예정이며, 다른 1명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해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에서도 “배후에서 전공의 복귀를 가로막는 일부 강경 전공의에 대해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소수 강경 전공의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 검경이 이를 수사하게 된다. 만일 전공의가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행될 경우 자신들도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의정 간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전북권 병원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며 “정부가 우리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권 대학병원에서 수련했던 전공의 B씨는 “정부가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의료계의 반발이 팽팽히 맞서면서 전공의들의 복귀와 처분 문제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처분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사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