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한다"고 발표하면서, 전공의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권한을 수련병원장에게 이양하여, 병원장이 전공의들을 설득해 복귀시키거나,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와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일반의가 급증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3일 오전,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검토 중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와 관련한 병원장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련병원장과 전공의들로부터 사직서 수리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병원장들은 "사직서 처리 권한을 병원장이 가지게 된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며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올해 2월,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사직한 전공의들은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철회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들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지는 불확실하다. 대전협은 정부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사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필수의료과 전문의는 점차 줄어들고, 피부미용 분야를 선택하는 일반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한 전문의는 "모교 후배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생계유지가 어려워 다른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미래를 대비해 피부미용을 배우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 권한을 넘겨받은 대학병원이 나간 전공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반의를 채용한다고 해도 필수의료과 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린다더니 대학병원은 기능을 상실하고 일반의만 양성하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의 한 전공의는 "의정 갈등이 오래 지속되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지금 상황에서는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온다"며 정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작업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선택권을 부여했지만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총파업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