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 중 주거 부문의 변경 사항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공공분양 아파트의 일반 공급 절반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결정은 청약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전망이다. 출산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미 자녀를 낳았다고 판단하는 40대 이상의 성인들 사이에서 이 정책에 대한 반발이 크다.

하남 교산과 같은 3기 신도시의 주민들, 특히 하남시로 이사한 최모 씨(42)와 같은 이주민들은 공공분양 아파트 기회를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해 왔으나, 이번 정책으로 그들의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다. 최 씨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며 공공분양 포기를 선언했다.

공공분양 아파트 일반공급은 월 최대 10만원의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일반 가구가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실제 당첨 가능성이 크게 감소했다. 15년 이상 청약통장에 납입해 온 40대 김모 씨는 파이가 반으로 줄어들어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임해피의 정지영 대표는 고액 납부자를 제외한 일반 가구는 우수한 입지의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완 원장은 특정 계층을 위한 특공 제도는 공공주택의 본래 목적에 맞추어 조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책은 잠재적인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특공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신청할 경우, 당첨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과 같은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많은 가구들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