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후보가 최근 발생한 화성동탄경찰서의 수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8일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20대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 내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진 것에 대한 반응이다. 한 후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후보는 성범죄 예방과 처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성범죄 대응과 무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형 제시카법 등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엄벌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은 20대 남성 A 씨가 지난 23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헬스장에서 운동 후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다음 날인 24일, 화성동탄경찰서의 수사관들이 A 씨를 찾아왔다. 이는 헬스장 내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누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고 신고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A 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의 태도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반말을 사용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A 씨가 긴장하여 손을 떨자 이를 지적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 한 후보는 이날 예정되어 있던 후원금 모금 시작을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사건을 고려하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고인의 영면을 빌며 가슴 아파하시는 유가족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 올린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동시에 성범죄 예방과 처벌,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보호라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향후 이 사건의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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