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저금리대환대출, 전기료 지원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의 전국민 대상 현금 지원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한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시기에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저금리대환대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둘째, 전기료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운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셋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이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지표의 개선이 실제 국민들의 체감 경제와 괴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임을 밝힌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은 민주당의 제안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